文대통령 "권역으로 힘합쳐 수도권과 경쟁" 초광역협력 강조

국민과의 대화서 균형발전 지방분권 대책 밝혀
"재정분권 국회분원 노력에도 수도권집중 계속"
"지방소멸 우려지역에 1조원 지원 대응" 구상도
현 정부 내 혁신도시 시즌2 무산은 언급 안해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와 관련해 "권역으로 힘을 합치게 해서 수도권과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신관TV 공개홀에서 가진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 왔고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현장에 참여한 패널이 아닌 KBS에 사전에 접수된 '비수도권은 일자리에 없어서 인구소멸(위기에 처해있다)…'라는 질문에 정부 대책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이른바 메가시티로도 불리는 초광역협력 협력을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지방세 비중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재정분권을 높여나가고 있고 국회 분원도 세종시에 설치하기로 법제화 이뤄졌으며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이뤄지고 있다"며 현 정부가 추진해 온 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은 멈추지 않고 있다. 전 국민들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고 청년층들은 56% 정도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며 "수도권에 좋은 일자리가 모여 있기 때문에 지방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모여들고 수도권은 주거문제 등이 생기고 지방은 소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수도권과 경쟁하기가 매우 힘들다"며 "지방에서도 광역자치단체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의 권역으로 공동경제권 1일생활권을 이뤄야만 수도권과 제대로 경쟁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다"고 초광역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 울산 경남 쪽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내년 1/4 분기에 3개 지자체가 함께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결성할 계획이고 대구와 경북도 내년 하반기까지 똑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기금 1조 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방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곳을 지방소멸 우려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정부가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기금을 1조원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활용해) 점점 어려워 지는 지역에 대해서 교육, 주거, 교통 문제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현 정부 내에서 무산된 200여 곳 가량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해선 언급하지는 않았다.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문 대통령 공약이었지만, 얼마 전 김부겸 국무총리가 경북 안동시에 열린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서 현 정부 내 무산을 공식화한 바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