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행정수도 또 헌재가면 위헌 번복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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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행정수도 또 헌재가면 위헌 번복될 것"

행수法 필요성 거론 풀이돼
"靑 제2집무실 충분히 가능"
"세종의사당서 취임식할 것"
"기민대응" 선대위 쇄신카드

  • 승인 2021-11-21 10:46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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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캠프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행정수도를 완전히 옮기는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다시 가면 위헌 판결이 번복될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21일까지 매타버스(매주타는민생버스)를 타고 충청권 일정을 소화 중인 이 후보는 최근 TJB 대전방송과 인터뷰에서 2004년 헌재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을 거론하면서 "법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기 때문에 바꿀 필요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합헌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후보는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에 대한 진행자 질문에 "청와대를 통째로 옮기는 것은 관습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정면으로 어기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제2집무실 정도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제 공약이기도 하고 제2 의사당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율사(律士) 출신 집권여당 대선 후보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강력한 의지를 비추면서 이른바 '행정수도법' 제정 필요성까지 거론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주목된다.



이 후보는 이어 집권 때 대통령 취임식을 세종의사당에서 할 것이라는 생각도 밝혔다.

그는 "(대통령)취임식을 주로 서울에서 하는 데 제게 기회가 오면 대통령 취임식을 세종의사당에서 의사당 터에서 하고 싶다. 충청의 사위가 충청에 약속드린다"고 구애했다.

최근 지지율 고전 속 역대 대선 승패를 좌우한 전통적 캐스팅보터인 충청권에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며 반등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매타버스 출발 전 인사에서도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서울, 경기도는 (인구가) 넘쳐서 난리고 지방은 인구가 부족해서 소멸한다고 난리여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정말 중요하다"면서 "그것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충청으로 행정수도 옮겨서 진행 중인데, 이것도 현재 보수 야당이 막아서 일부밖에 못 옮긴 것이다. 앞으로 사실 더 많이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가 대통령이 되면 (행정수도 이전) 못다 한 걸 마저 다 하고 수도권 공기업들 공공기관들 200여 곳 남았는데 다 지방으로 옮기려고 한다"며 공기업, 공공기관의 추가적인 지방 이전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번 충청 방문에서 선대위 쇄신 카드를 꺼내기도 했다. 그는 21일 대전현충원 참배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뜻을 신속히 반영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이 가능하도록 민첩하고 가볍고 기민한 대응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개편 방향에 대해선 "아직 공식 선대위가 있고 당 입장도 있기에, 제가 당의 변화와 혁신을 요청한 것 외에는 그 결과를 기다려보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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