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학생 수요 예측으로 학교 용지를 반납하는 등 행정 미숙의 모든 책임을 전결 처리한 행정국장을 비롯해 실무진에 돌리면서다.
19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본회의실에서 열린 시정질문 일문일답에서 정기현 대전시의원은 "행정국장 명의로 (용산지구 학교용지) 삭제를 했다. 교육감도 학교용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내용 보고를 받았는데, 행정국장이 실무를 잘 파악하고 있어서 보고 결정한 것"이라며 "모든 것은 실무부서에서 (처리)를 완벽하게 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그렇다는 것은 결정에 참여 안 했다는 말이냐"라며 재차 묻자, 설 교육감은 "모든 것은 실무부서가 파악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그쪽(행정과)에서 결재하는 게 타당하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설 교육감이 실무진으로 화살을 돌리며, 책임 회피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정기현 의원은 "보고 받았다고 하는데 결정을 안 했다는 말인가. 이런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설 교육감은 "일반적인 건 보고를 하는데, 전결은 실무부서에서 한다"고 답하다가 "총체적인 책임은 교육감이 지는 것. 어떤 기관이든지 전결을 했어도 책임은 기관장이 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기현 의원이 "책임을 피해 가는 것 같아 언짢다.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학교용지를 마련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사과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설 교육감은 "실제적으로 학생 증가 등에 따른 가구 증가를 예측해야 하는데,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신혼부부 특공 등으로 상황이 변경돼 정확한 예측 수요를 파악하기 어려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런 면에서 학생과 학부모에 심려를 끼쳐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사과도 요청했다. 정기현 의원은 "남의 일 말하듯이 말씀하는 것 같다. 시민들과 학생, 학부모들께 사과의 말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기현 시의원은 "학교용지 확보의 보루가 교육감이다. 원칙을 놓아버리면 공동책임이다. 원칙을 유지하고 끝까지 학교용지 최우선 확보한다는 의지 갖고 노력해야 한다"며 "교육감뿐 아니라 간부 직원도 마찬가지다.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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