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리 상승 부정여론... 금융당국 "규제 보단 글로벌 유동성 축소 원인"

금융당국 설명자료 내고 이례적 진화 "면밀한 모니터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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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대출 금리 상승으로 부정여론이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이례적으로 진화에 나섰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제2금융권인 상호금융보다 높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한 데 대해,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보단 글로벌 유동성 축소가 주요한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8일 '대출금리 상승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가계대출 역전 현상은 연초부터 지속한 것으로 일시적 현상이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오해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9월 신용대출 신규 추급 금리가 은행권은 4.15%, 제2금융권 3.84%를 인정하면서도, 가계부채 총량관리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발을 뺐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6~9월까지 은행 신용대출금리는 0.40%포인트, 주담대 금리는 0.27%포인트 올랐다. 이 기간 상호금융 신용대출금리는 0.30%포인트, 주담대 금리는 0.11%포인트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3.31~4.84%)가 신용대출 금리(3.39~4.76%)보다 높다는 내용은 비교 대상이 적절치 않고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일축했다.

비교 대상 주담대 상단금리는 신용등급 3등급의 35년 장기로, 신용 1등급에 단기(1년)로 취급하는 대출 금리 상단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는 것이다.

9월 신규 취급액 가중평균 금리는 은행 주담대가 3.1%로 상호금융(3.05)보다 낮았다.

고신용자 금리 상승폭(0.75%포인트)이 저신용자 상승폭(0.61%포인트)보다 높다는 지적도 인터넷은행에 국한된 사항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가계대출 예대마진 급증 우려에 대해서는 9월까지 예대금리차는 2%포인트 내외에서 큰 변화 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분할상환 전세대출 거주비 증가와 재산형성 저해 지적에는 사실과 다른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시기 역대 최저수준까지 낮아졌던 시중 대출 금리가 올해 하반기 들어 크게 상승하고 있다"며 "주요 시중은행 대출 취급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10월 이러한 상승폭이 더욱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 불균형 해소를 통해 금리 상승기의 잠재위험을 최소화하고, 시중 예대 금리 추이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