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구청장협의회, 위드코로나·일상회복 관련 예산 편성 강력 촉구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에 일상회복과 직접 관련된 예산 없어
5개 구청장 "확실한 위드코로나, 명확한 예산 편성에 달려있어" 촉구

대전시 구청장협의회가 2022년 위드 코로나, 일상회복과 관련된 예산 증액을 대전시에 요청했다.

정부가 발표한 일상회복 예산안에는 위드 코로나 일상회복과 관련된 직접적인 예산이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까지 예산 증액 촉구에 나서고 있다.

구청장협의회는 16일 중구 문화동에서 제28차 회의를 열고, '2022년 위드코로나·일상회복 관련 예산 편성 촉구' 참고 안건을 논의했다.

구청장 협의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본예산 기준 총 604조 원의 2022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2021년 558조 원 대비 8.3% 증액된 예산으로 확장 재정 편성 이유에는 백신, 방역, 소상공인 지원 등 양극화 대응과 미래 대비 투자 등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영업 제한, 금지 조치에 해당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추가지원 1.8조 원과 단계별 맞춤 지원 3조 9000억 원 외에는 '위드 코로나 일상 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예산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구청장협의회는 확실한 일상회복을 위해서 4가지 주요 사업 예산 반영을 주장했다.

정부의 제한적인 손실보상법 적용기준으로 손실보상법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숙박과 관광, 여행, 문화예술 등의 소상공인을 모두 지원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 예산 삭감이 아닌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역 화폐 예산안은 2021년 1조 522억 원에서 2022년 2403억 원으로 무려 77.2%나 삭감한 상황이다.

또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던 국민 12%의 불공정을 바로잡고자 12%의 국민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제6차 전 국민 상생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확실한 위드코로나는 일상회복 예산의 명확한 편성에 달려있다"며 "2022년도 정부 예산에 일상회복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달라"고 촉구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