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청년 전세 사기 피해액만 100억… 대전 5개 구청장들 대책 논의

올해 대전에서만 전세사기 피해액 100억원 달해… 피해자 대부분 사회초년생
대전 5개 자치구, 전세 보증금 회수를 위한 행정기관 지원 정책 필요성 지적

대전 5개 자치구가 전세 사기를 당하는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특별 대책을 논의한다.

올해 들어 청년들이 100억 원에 달하는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선제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대전시구청장협의회’는 16일 중구 문화동에서 제28차 회의를 열고,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 절차와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대전 동구에 따르면 올해 대전의 전세 사기 피해로 접수된 진정 민원만 동구 2건(30억), 중구 3건(30억), 서구 4건(40억) 등으로 9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100억 원에 달한다.

이번 조사에서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전세 사기는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인 청년으로,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와 심리적·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행정기관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구청장들의 의견이다.

앞서 부산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라는 사업을 통해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주택보증공사도 해당 사업에 참여해 보증료 10% 할인, 주거금융 관련 교육 시행 등을 맡았다.

대전 5개 자치구도 구청장협의회에서 청년 임차인의 안정된 주거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대전시 차원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안건을 건의한 황인호 동구청장은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은 청년 임차인은 물론 노후 주택의 전세 거래 활성화까지 유도할 수 있다"며"최근 코로나 19의 장기화의 여파로 취업난과 생활고를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16일 제28차 대전시구청장협의회는 '2022년 대전시구청장협의회 운영 계획', '위드코로나·일상회복 예산편성 요구 촉구'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