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도입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내년도 탄소인지예산제 시범 도입, 2040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50% 감축 목표

대전 대덕구가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덕구 탄소 인지 예산제 도입’을 추진한다.

탄소인지예산제는 예산편성 및 지출이 탄소(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해 그 결과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체계를 마련해 예산에 반영한다.

이를 위해 충청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고 연구원은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감축(에너지 사용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사업) ▲배출(화석연료 보조금, 인프라 확충 등) ▲혼합(인프라 및 시설, 택지정비, 교체 등) ▲물품(친환경제품 사용으로 인한 시그널 확대) ▲중립(탄소배출을 구분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분류 기준을 정립했다.

사진=대덕구청 제공

대덕구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고려하는 '탄소인지예산제'를 2022년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체크하고 전문가의 타당성 검증을 거쳐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은 확대해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배출을 상쇄할 방안을 마련해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박정현 구청장은 "탄소감축에는 재정적·시간적·사회적 제약 요인이 있지만, 2050 탄소중립이라는 세계 추세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탄소감축이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탄소인지예산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처음 시도하는 제도로 미비점은 있겠지만,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분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탄소인지예산제를 다듬어 나가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