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교수 |
글래스고 기후회의는 순조로웠을까? 회의가 혼란스러웠던 만큼 견해도 다채로웠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요구 사항과 국가가 취하는 느린 조치와의 격차가 지금만큼 크지는 않았다. 조치를 해야 하는 외부 압력도 그 어느 때보다 크지 않았다. 기후 행동에 나선 세계 청소년들의 연대모임인 'Fridays for Future' 같은 글로벌 기후 보호 운동도 글래스고에서 강하게 일어났다.
회의 결의문에는 유엔 기후회의에서 처음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압력으로 구체적인 공식화가 점차 약화하더라도 화석 연료의 신속한 단계적 폐지의 필요성을 명시했다. 온실가스 세계 최다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은 몇 달간의 외교적 줄다리기 끝에 글래스고에 모여 공동 선언을 통해 노력을 배가하기로 약속했다.
2015년 파리에서 합의한 대로 온실가스 제로 배출로 세기말까지 지구 온난화가 1.5도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목표는 이제 모든 것의 척도가 되었으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후 정책 논쟁을 결정지은 2도 목표를 들먹거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물론 이전 기후 회의의 결의안과 비교하면 이것은 아슬아슬한 진전일 뿐이다.
그런데 정치는 이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가 있을까? 현재로서는 그렇지 못한 듯하다. 반대로, 파리 기후 협정에서 맺은 부적절한 공약에 의하면 세기말까지 기후는 약 3도 정도 따뜻해질 것이란다. 우리는 현재 섭씨 1.1도의 기온 상승에 직면해 있다. 이미 거대한 홍수와 화재, 해수면 상승을 경험하고 있다. 3도가 오르면 어떤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까?
배출량은 2030년에 대한 중요한 감축 목표를 여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즉시 감소해야 한다. 대신, 배출량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작년에 약간 떨어졌다가 올해 하반기부터 상승 중이다.
배출량 감소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작년에 유네프(UNEP, 유엔 환경계획)는 세계 지도자들이 녹색 일자리와 기반 시설에 투자하기로 한다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4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유네프는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금지, 산림녹화 의무 등 기후 친화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대신 대다수 선진국은 새 보고서에 따르면 '고탄소 현상 유지'를 계속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화석연료의 퇴출이 이제 기후회의의 요구사항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중국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같은 국가의 현실을 보면 석탄 로비가 여전히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다. 중국은 이제 2060년까지 기후 중립국이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례적인 기후회의에 대한 진정한 대안은 안갯속이다. 기후회의는 모든 유엔 국가들이 서로 대화하는 유일한 장소다. 모두가 찾고 있는 공통된 헤드라인은 아마도 '온실가스와의 싸움은 경제 발전에 대한 우려와 함께 되도록 많은 국가에서 비슷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는 정도일 것이다. 성장과 지속 가능성은 더 이상 반대 개념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석탄 화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라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 다른 모든 것은 이제 글래스고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 법원에서 진행 중인 홍수 같은 기후 소송을 통해서만 시민들이 스스로 급속한 탈탄소화를 촉발할 수 있으며 여전히 치명적인 지구 온난화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성만 배재대 항공운항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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