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성인지 예산 7238억 원 편성… 성매매 집결지 폐쇄 관련 예산도 증가

성매매 집결지 폐쇄 관련 예산 2021년 13억 원에서 2022년 14억 원으로
이외에도 성평등목표에 부합하는 일자리·돌봄·안전 사업 주력 추진 계획

중도일보와 대전시, 시민단체가 함께 한 공공저널리즘 시리즈인 '도시재생리포트 2021' 보도 이후 대전시가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해 2022년 예산을 확대·편성했다.

성매매 피해자 운영시설 지원 사업,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 등의 예산을 늘리고 목표치도 상향했다.

대전시는 내년 성인지 관련 예산을 7238억 원으로 편성해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 편성한 예산안에는 성매매 폐쇄와 자활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등이 포함됐다.

사진=중도일보DB

대전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및 자활에 관한 예산도 증가했다. 2021년 예산은 약 13억 4000만 원 이었으나, 소폭 증가시켜 2022년은 약 14억 8000만 원으로 편성했다.

먼저 성매매 피해자 운영시설 지원 사업을 현재 22명에서 2022년에는 24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소 지원 금액도 증가한다. 상담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올해 1280명으로 예상하는데, 이도 2022년에는 1300명 이상으로 목표를 높였다.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도 참여자 수가 현재 70명이나 이를 73명 이상까지 올려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유도하도록 한다.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성매매 집결지 현장 지원 사업 등도 2022년의 목표도 상향했다.

이외에도 내년 예산에 성평등 목표(함께 일하고 돌보는 안전한 대전)에 부합하는 일자리, 돌봄, 안전과 관련한 사업을 주력해 전략적으로 41개 대상 과제를 선정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성인지 예산 추진 이래 처음으로 대상과제 선정과정에서 교수, 연구자, 시의원,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대상과제 심의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대전시 관계자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관련 예산이 사실상 큰 금액이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지원을 더 높이기 위해 실적 도달 기준을 높였다"며 "성매매 피해 여성의 다각적 지원이 확대 필요한 만큼 2022년에 예산 편성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도일보의 '도시재생리포트 2021'은 지난 8월 9일부터 시작해 10월 11일까지 총 21회 보도했다. 대전의 관문인 대전역 일대에 100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 올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 시민단체가 공조해 폐쇄와 종사자 자활을 위한 실질적인 문제점과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보도 이후 허태정 대전시장은 폐쇄 의지를 명확히 밝혔고, 대전시의회는 성매매 종사자 관련 자활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등 집결지 폐쇄를 위한 관계기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김소희 기자 shk3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