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 靑 세종집무실 정치적 구호만

李·尹 여야 대선후보 공약불구 예산 구체적 로드맵 등 전무
자칫 장기표류 우려 큰데 충청 與 "그럴때 아냐" 비판 자초

연합뉴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청와대 제2집무실에 정치적 구호만 있다.

국가균형발전 백년대계를 위한 핵심 과제인데도 사업 가시화를 위한 로드맵과 예산안이 전무 한 것인데 차기 대선전 구체화가 시급하다.

청외대 제2집무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등 거대 양당 차기대선 후보가 똑같이 약속했다.

공약(公約)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상황이지만 한편으론 정작 뜯어보면 구체화 된 내용은 없다.

중도일보가 여야 정치권과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확인한 결과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이와 관련해 편성된 돈이 1원도 없다.

대선 정국 속 이 사안이 이미 차기 정부의 아젠다로 넘어간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내 가시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한 기대일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세종시 집무실이 설치될 구체적 위치와 착공 시기 등 세부적인 로드맵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사치다.

거대 양당 대선후보로 나선 윤 후보와 이 후보가 청와대 세종집무실을 이를 약속했음에도 조기 가시화되지 못하고 공약(空約)이 될 리스크가 여전한 대목이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고질적인 병폐인 일단 던지고 보기식 정치적 구호로 충분히 해석될 수 도 있는 대목이다.

앞서 정치권 안팎에선 2022년 8월 완공될 세종 제3 정부청사 안에 청와대 집무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안에 반영하는 방안이 한 때 검토되기도 했지만 이내 흐지부지된 바 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또 다른 핵심 과제인 국회 세종의사당이 이미 147억원 예산을 확보하고 여야 합의로 관련법이 통과된 것과 비교할 때 청와대 제 2집무실은 사실상 백지상태나 다름없는 것이다.

정부 부처 3분의 2 이상이 세종시에 집적돼 있고 2027년께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될 경우 국정 효율 극대화를 위해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세종시 상주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을 감안할 때 더이상 논의를 미뤄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 안팎에서 이번 대선 정국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를 요구해 관철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얻고 있는 대목이다.

여야 유력 대선 후보가 공통으로 약속한 시기에 이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확보 등 동력 공급이 절실한 것이다.

대선이 끝난 뒤 세종시 청와대 집무실 설치에 대해 여야가 이해관계가 달라질 경우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장기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종의사당 관련 예산도 지난해 정부가 10억 원 편성에 그쳤지만, 정치권에서 117억을 대폭 증액하면서 이미 확보돼 있던 20억 원을 합쳐 관련 예산이 147억 원으로 늘어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충청권 당정(黨政)을 사실상 장악한 여권은 청와대 세종 집무실 군불을 때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어 비판을 키우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올 예산안에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이에 대한 확보 필요성에 대한 물음엔 "그럴 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