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대선 초반레이스 '쩐의 전쟁'

李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VS 尹 자영업자 50조 보상
與 "내년예산 반영" 野 "출범뒤 추경" 재원마련 비상
'곳간지기' 정부 난색 내년 예산안엔 가능성 열어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내년 차기대선 레이스 초반, '돈 풀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지원을 위한 의도로 예산 정국에서 재원마련을 위한 총성 없는 전쟁에 돌입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약속했다. 이에 맞서 윤 후보 역시 자영업자 피해 전액 보상 '50조원 투입' 카드를 빼 들었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돈맥' 찾기에 혈안이 돼 있다.

여야의 고민은 비슷하다.

모두 각 당과 사전에 절충되지 않은 공약을 먼저 제시한 뒤 부랴부랴 재원 대책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올 연말까지 이어지는 예산 정국 속에 상대측의 공약을 비토하면서 자신들의 공약의 '실탄'을 마련하기 위한 전쟁에 돌입했다.

우선 민주당은 올해는 현실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가급적 빨리 지급하자는 방침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난지원금과 같은 취지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내년 회계년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후보의 '50조원 손실보상금' 재원조달 방안으로 추경 카드를 빼들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윤 후보가 공약한 50조원 패키지 재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당장 금년 예산 쪽에 다 반영하긴 어려워 보인다"면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겠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윤 후보 공약은 취임 후 100일 이내 예산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내년 6월이 시한이 되는 셈인데, 이달 국회 심의를 앞둔 내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깔린 것이다.

이어 "집권하게 되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짜놓은 예산을 다시 재편성해야 된다. 그동안 불요불급한 데다 마구 쏟아 부어서 엉뚱한 데다 예산을 낭비(했다)"며 고강도 지출구조조정도 함께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나라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는 여야 양 측의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정치권의 재원마련이 당장 가시화 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날 국회 기재위와 예결특위에 출석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여러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윤 후보의 자영업자 피해보상 50조원 발언과 관련해서도 "대부분 적자국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 재정적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부겸 총리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금년에는 안되는 것"이라면서도 "내년에 어떻게 할지는 문제는 여야가 국회에서 새해 예산을 심사하면서 큰 틀에서 국민에게 어떤 형태로든 재난을 함께 잘 극복했다는 뜻에서 국민에 도움을 주자고 판단한다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