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 공공기관 신속이전"...사후약방문 지적도

민주당 주도 71명 국회에서 회견 "갈등조정協도 구성"
"수도권집중 지방소멸 막아야" 혁신도시 절박함 피력
"조기압박했어야…" 文정부 내 무산속 뒷북 회견 비판

여야 의원 1명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갈등조정협의체 구성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송재호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대거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 신속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일부 의원끼리 삼삼오오 이를 주장한 바 있지만 70명에 달하는 의원이 대거 들고 일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셈인데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내 혁신도시 추진이 무산된 가운데 사후약방문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균형발전특별위원장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등 71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갈등조정협의체 구성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 성과도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346개에 이르고 있으며, 수도권 편중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며 "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된 105개 중 97개가 비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방소멸 우려는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1차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된 지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안타깝게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계획은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조속히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할 때로 성공적인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갈등조정협의체도 함께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갈등 협의체는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의 나타날 수 있는 유치전 과열에 따른 지역간 또는 기관별 노사 갈등에 미리 대비하자는 취지다.

이날 회견에는 모두 71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은 69명으로 사실상 여당이 이날 회견을 주도한 것이다.

충청권에선 강준현(세종을) 강훈식(아산을) 도종환(청주흥덕) 문진석(천안갑) 박완주(천안을) 박영순(대전대덕) 이정문(천안병) 장철민(대전동구) 홍성국(세종갑) 황운하(대전중구)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야당에선 국민의힘 김승수(대구북구을)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비례) 등 2명이 참여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공공기관 추가이전이 무산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견에 대해 다소 비판적 시각을 보내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26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서 "우리 정부가 준비를 잘해놔야 다음 정부에서 차질 없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며 혁신도시 시즌2 무산 입장을 공식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안에 시도별로 이전 대상 기관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집권여당 차원에서 보다 일찍 대정부 압박에 나섰어야 했다는 비판이다.

버스가 떠난 뒤 손을 흔든 셈인데 야권에선 현 정권에서 혁신도시 시즌2가 무산되자 여당 의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정치적 후폭풍을 최소화하려고 이날 회견을 한 것이 아니냐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여권의 생각은 다르다. 여권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가 소통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면서 "공공기관 이전은 균특법에 따라 지속 추진하게 돼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도시시즌2에 대해) 계획을 확고히 수립해야 놔야 다음 정부가 이를 받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같은맥락에서 이날 회견을 봐달라"고 부연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