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공 |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지사)는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논산시장),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 중구의회 의장)은 지난달 29일 울산시 컨벤션센터 1층에서 열린 제9회 지방자치의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2017년 자치분권 여수선언과 2018년 자치분권 경주선언을 통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지역주권과 주민주권 실현을 요구한 바 있다"며 "이번 선언에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여 중앙과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국정운영의 동반자임을 강조하고 다양한 정책과 행정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그러면서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권한과 재원이 충분히 지방에 이양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와 주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은 앞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분권형 헌법개정과 (가칭)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조속제정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지방4대 협의체 공동 요구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동요구문에는 현재 2할 수준의 지방자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사무의 확대를 위해 충분한 재정과 인력을 함께 지방으로 이향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제9회 지방자치의날 기념식에는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을 비롯해 김부겸 국무총리, 송철호 울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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