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지방세율 40% 재정자주도 80%로 극복"

한국지방세연구원 '포스트코로나 지방세 지방재정 4080' 세미나
脫탄소 지방환경세 도입 등 4대 추진전략 20대 세부과제도 제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연구원 청사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방세 지방재정 4080 개혁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구원 제공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방세율 40%, 지자체 재량으로 사용 가능한 재원 비중인 재정자주도를 80%까지 상향토록 지방재정 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이 지난달 29일 서울시 서초구 연구원 청사에서 연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방세·지방재정 4080개혁방안' 이라는 세미나에서 나왔다.

이번 세미나에선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지자체의 당면한 위기 돌파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수도권은 지난해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2명 중 1명 이상이 국토 11.8%에 불과한 서울과 수도권에 살면서 집값 상승 교통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비수도권은 아사(餓死) 직전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지난해 5월 93곳(40.8%)에서 올 4월 105개(46.1%)로 늘어나 지역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연구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수도권-지역 양극화 해소의 해법으로 지방재정 개혁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법 개정 등으로 자치분권 구현을 위한 제도적 토대는 성숙했지만 물적 기반은 아직 미흡하다는 것에 주목한 것이다.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은 "국세 편향적 조세체계, 중앙의존적 지방세입 구조 등 지방재정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지방 소멸 위기 속에 지역민 삶의 질 정책을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재정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현재 26.3%(2020년)인 지방세비율을 40%까지 확대해야 하며, 65.7%(2021년)인 재정자주도를 8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연구원 청사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방세 지방재정 4080 개혁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구원 제공

지방재정 개혁방안에 대한 기대효과와 달성방안에 대해선 "개혁방안 달성 시 지방세가 55.3조원(2019년 기준) 확충되고 지방세비율 40%를 확대하기 위한 소요재원의 60%는 국세 이양과 부담금 전환으로, 나머지 40%는 지방세 자체 노력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지방세비율 40%, 재정자주도 80% 달성을 위한 4대 추진전략, 20대 세부과제도 제시됐다.

4대 추진전략은 ▲지방재정 자립 ▲지역균형발전 지원 ▲공평과세 구현 ▲지역경제활성화 조세수단 확보 등이다.

지방재정 자립 6대 세부과제로는 국세 이양을 통한 지방소득·소비세 확대와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정비,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지방환경세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부담금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담배소비세 확대와 로봇세 등 신세원 발굴,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해선 ▲지방교부세 재원보장 기능 강화 ▲재정연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기금 신설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세 중과세제도 실효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수단 확보를 위해선 양도소득세 일부 이양을 통한 지역맞춤형 부동산세제 운영, 부동산 과표결정권 강화, '지방세 탄력세율 및 임의세 활성화', '지방세 감면 자율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