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추가 대책 시장 큰 혼란... 서민·실수요자, 향후 고객들까지 불똥

정부 지난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월급쟁이 생활자금까지 막힐 판"

[사진=연합뉴스 제공]

급증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내놓은 정부의 부채관리 방안이 시장에 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투자 원인으로 가계대출을 지목해 '투자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서민과 실수요, 향후 대출을 계획한 잠재적 고객에까지 불똥이 튀면서다.

2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 등 가계부채 추가 관리대책을 발표하자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서민 수요자와 이미 빚을 내 부동산에 투자한 '영끌·빚투족'들은 생활자금이 급하게 필요해도 금융권에 손을 내밀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전날 상환능력 중심으로 대출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추가 관리대책 핵심 내용을 보면 DSR 규제 2단계를 7개월 앞당긴 내년 1월 시행한다. 이렇게 되면 총대출액 2억 원이 넘으면 DSR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DSR 40% 규제된다.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만 갚을 수 있도록 대출이 제한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캐피탈사 자동차 할부 등까지 포함돼 부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마이너스통장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 기준으로 설정해 유동성을 더욱 확대해 대출 한도를 막고 있다.

정부 대책 발표 이후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한 회사원은 "지금 상황에서 대출을 막고 이자를 올리면 우리 같이 월급으로 먹고사는 회사원들은 죽으라는 소리"냐며 "집을 매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생활자금이 없어 은행에 돈을 빌려 쓰는 직장인들도 있다.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공급을 늘려야 지, 왜 엄한 금융시장까지 규제하느냐"며 성토했다.

금융권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일각에서는 장사(금융서비스)를 하게 해야 하는데, 장사를 못 하게 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고객이 대출 안내를 받는데 대출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정책이 수시로 바뀌면서 언제 다시 방문을 해달라는 말도 못 한다"며 "이렇다 보니 서민들도 대출을 받기 위해 고금리 상품을 찾아 다니는 경우도 발생한다.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 은행직원들도 대출금리 등 계산하려면 복잡해 프로그램을 돌려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이렇다 보니 상담 시간도 길어진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