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수도권 집중 지역 불균형 풀지못한 숙제"

예산안 시정연설…임기中 국가균형발전 후한점수 안줘
혁신도시 시즌2 사실상 무산 수도권 인구집중 의식한듯
"지방재원 크게확충 23개 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밝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더욱 강한 블랙홀에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22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까지 초고속 성장해 온 이면에 그늘도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기를 6개월 가량 남겨둔 가운데 마지막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힌 것은 임기 동안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 스스로 후한 점수를 주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문 대통령은 임기 안에 자신의 대선공약 이었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로드맵 제시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얼마 전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대덕)으로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지부진함을 추궁받자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전 시기를 확답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것도 문재인 정부 내 혁신도시 시즌2가 물 건너 갔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청와대 안팎에서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지만 이전 규모와 실행 시기 등 각론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수도권 인구 집중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도 이날 문 대통령이 균형발전 성과에 대해 자책한 이유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수도권 인구 비율은 지난해 말 50.24%로 처음 절반을 넘은 뒤 올해 1분기 말 50.29%, 2분기 말 50.32%로 상승 추세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등 과제를 해결하고 완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설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간 격차 해소에도 중점을 두었다"며 "2단계 재정 분권에 따라 지방재원이 크게 확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 생활 SOC 3개년 계획도 완성될 것"이라며 "부울경 초광역 협력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다른 권역으로 확산시키고,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3개 프로젝트는 지난 2019년 1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사업비 24조 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것이다.

충청권에선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7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 8000억원, 석문산단 인입철도 9000억원, 충북선 철도 고속화(청주공항~제천) 1조 5000억원 등이 포함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하며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본격 시행한다"며 "방역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도 살아나고 등교수업도 정상회된다. 취약계층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 지침은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