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민간업체와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맺고 시장을 독점했다는 논란이 일은 후 민간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성한다는 후속 조치다.
최근 LX공사는 지적재조사 시장을 독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공사는 올해는 자체 사업 수주 비율을 91%에서 65% 줄이고, 민간업체 참여는 9%에서 35%까지 늘이기로 했다. 다만 수익성이 낮은 산간·도서 지역은 민간 업체가 참여를 기피해 해결책이 필요했다.
지적재조사 사업개요 내용의 일부. 사진=LX공사 홈페이지 발췌 |
지적재조사의 공동 이행 방식은 업무 프로세스 중 일필지측량과 토지현황조사서 작성업무 등 단기간 소요되는 업무를 민간이 수행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경계조정, 협의 등의 업무는 LX공사가 맡는다.
LX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참여하는 민간업체가 12곳으로 늘어난 만큼, 동반 상생을 도모할 수 있으며 업무의 효율성 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편, 지적재조사는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화를 지난 2012년부터 추진 중이다. 종이 지적도는 100여 년 전 낙후된 기술로 조사·측량돼 부정확한 데다, 종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 또는 변형되는 문제가 있다. 이를 지적재조사를 통해 국토를 새롭게 측량해 정확한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IT기술과 접목하고, 디지털 지적정보 제공 등 2030년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국토 정보가 디지털화할 예정이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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