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디세이]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

성광진 소장

2018년 사상 처음으로 결혼한 부부가 낳은 아이가 한 명을 넘지 못하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데드크로스가 시작되었다. 당시 합계출산율이 0.98명, 출생아 수는 32만6천8백 명이었는데, 상황은 더욱 악화돼 지난해는 합계출산율이 0.84명, 출생아 수는 27만2300명이었다.

이 추세대로 감소가 지속되면 30년 후에는 우리나라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 157개(68%)가 사라지고, 백 년 후에는 수도권을 빼면 남는 곳이 없다고 한다. 온 국민이 수도권에 몰려 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 수도권으로만 인구가 몰린다면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삶의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인간의 삶에 필요한 부동산 가격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수도권은 정상이 아니다. 지방은 지방대로 피폐해지고 있다. 따라서 국토의 균형 발전으로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지방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대책이 난무하고 있다. 인구 감소로 고민이 큰 일부 지자체들이 자녀 출산에 억대의 출산장려금을 내걸기까지 한다.

경남 창원시는 올해 초 세 자녀 출산 때 1억 원을 지원하는 '결혼 드림론'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을 대출해 주고 한 자녀를 출산하면 이자 면제, 두 자녀 출산 때는 대출 원금 30% 탕감, 세 자녀를 출산하면 1억 원 전액을 탕감해 주는 내용이다. 인구가 매달 5~6백 명씩 줄면서 특례시 기준 인구 100만 명을 지켜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충북 제천시도 대출형 출산장려금을 올해부터 시행했다. 5천만 원 이상을 대출한 가정이 첫째를 낳으면 150만원, 둘째는 1천만 원, 셋째를 출산하면 4천만 원을 갚아 준다.

그런데 이처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는 효과가 있을까? 단기간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출산율 감소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병리현상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그중에 가장 큰 사유가 아이의 보육과 교육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국가가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우리 교육은 고학력을 강조하고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갈라놓는 입시경쟁을 추구하고 있어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 학부모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비용으로 인해 젊은 날의 여유를 찾기 힘들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조차 어렵게 한다. 또 힘들게 가르쳐놓아도 고학력에 걸맞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 어렵사리 취직하고 결혼한다 해도 집 마련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천신만고 집을 마련한다 해도 빚이 없을 수 없다. 워낙 집값이 비싸기 때문이다.

이런 지경에서 빚을 갚기 위해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장려책으로는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다. 고비용의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 교육을 바꾸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다음으로는 지역에서 아이들이 성장해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교육부터 수도권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잡아야 한다. 지역에서 학교에 다니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으로의 진학이 갖는 장점을 없애야 가능하다. 지방 대학을 나와도 질 좋은 일자리가 있고, 거주와 문화생활에서 여유가 있다면 굳이 수도권으로 가겠는가? 지금부터 지방의 국민이 주장해야 할 첫 번째는 입시경쟁교육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다. 오로지 수도권 입시명문대학에 가기 위해 주구장창 국·영·수에 매몰된 교육을 벗어나기 위해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가장 먼저 죽어가는 지방의 대학을 살리기 위해 지방의 국공립대학과 서울대를 통폐합하고, 서울대 수준으로 교수능력을 상향 조정하면서 무상교육을 하면 어떨까 한다. 서울대 수준의 대학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지역의 인재들이 서울로 몰리는 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그리고 지방대의 특성화를 유도하여 무상교육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 고비용의 수도권 진학도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입시경쟁도 완화되어 사교육도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더불어 중요한 것은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수도권 지역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 법이 1982년 제정된 지 40년이 되었어도 수도권의 비대를 막지 못했다. 수도권 규제를 통해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지역에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공공기관과 공기업, 민간기업의 채용을 오로지 지역 인재로 채운다는 과감한 시도로 지방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지방민들이여, 우리 모두 아이를 낳아서 지방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교육부터 바꾸어보자고 소리지르자!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