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잠 설치는 지방 세입자들... 전세자금대출 수도권 편중 심각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금액 66% 수도권에 집중
농협은행마저 서울·경기에 75% 대출 지원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사례1. 올 연말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직장인 A 씨 요즘 돈 걱정에 잠을 설친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셋값에 허리가 휠 지경인데, 정부가 대출마저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당국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지침을 바꿔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수시로 바뀌는 정책 탓에 이마저도 안심을 못 하고 있다.

#사례2. 유성구 도안동에 아파트 청약을 받은 한 신혼부부는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 대출을 신청하려 했지만, 부정격 판정을 받아 난감하다. 1%대의 저렴한 이자로 신규 아파트에 입주한다는 부푼 기대감도 잠시, 고민이 깊다. 시중은행의 3~4%대의 대출이자가 부담돼 전세를 주고 향후 이사까지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세입자 전세대출 실행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 대부분이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실의 벽에 부딪힌 실수요자들은 대출이 막힐까 봐 잔금 일정 등을 앞당겨 미리 받으려 하지만, 이마저 녹록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자금과 농협은행의 전세대출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최근 국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월까지 공급된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금액'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70% 가까이 몰렸다.

공급된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은 총 7만 8896건, 4조 2549억 원 규모다. 이중 수도권(서울 1조1058억 원·경기 1조 5147억 원 ·인천 1919억 원)에만 2조 8124억 규모, 4만 8164건 공급돼 전체 건수의 61.1%를 차지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공급된 버팀목은 1조 4423억 원, 3만 732건을 훌쩍 넘는다.

보증건수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513건(367억 원), 이어 울산 919건(454억 원), 세종 1104건 (528억 원) 순이다.

세종을 제외한 충청권에서는 충남 2954건(1359 억 원), 대전 2865 건(1362억 원), 충북 2626건(1155억 원) 등 순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은 간신히 10%대를 넘어선 10.6%의 전체 공급 건수를 나타냈다.

진 의원은 "주택 실수요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의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별 형평성을 재고해 수혜자 폭을 넓히는 것이 그 취지에 맞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전세대출 수도권 편중은 농협은행에서도 마찬가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년 대비 올해 8월까지 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 증가금액은 1조8742억 원이다. 17개 시·도 중 서울(9518억 원)과 경기(4641억 원) 두 지역이 1조4219억 원으로 전체의 75.87%를 차지했다.

최 의원은 "농협은행이 실수요자들을 위한 전세대출보다 서울·경기 부동산 투자 목적의 대출을 과도하게 실행하고 있다"며 "당장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과 농업은행만 이용이 가능한 지역 농업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