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수도권일극 타파해법은 초광역협력" 공공기관 이전 언급은 안해

세종시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행사 참석
"단일 경제생활권 만들어 대한민국 다극화"
"초광역협력 충청 특별지자체 2024년 설치"
혁신도시 시즌2 언급 빠져 충청권 등 허탈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힌 뒤 "초광역협력이 그것이다. (이는)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는 것"이라고 해법을 내놨다.

그러면서 초광역협력의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 경제생활권역을 형성하여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도, 좋은 일터와 삶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성공하고 확산된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했다.

앞으로 초광역협력에 대한 지원 의지도 비췄다. 문 대통령은 " 빠른시일 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개정,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반영하고, 적극적 재정 지원과 함께 범정부 통합 추진체계도 가동할 것"이라며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초광역 특별협약과 분권협약과 같은 절차도 도입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부산울산경남이 추진하는 특별지자체에 대해 거론한 뒤 "충청권과 광주·전남은 2024년 특별지자체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깜짝 발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도권처럼 광역을 일일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대중교통망 형성이 핵심적인 관건"이라며 "당장의 경제성을 넘어서서 균형발전의 더 큰 가치를 평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해 10월 제2차 한국판 뉴딜 시도지사 연석회의 이후 처음으로 당정청 주요 인사와 17개 시도지사가 모두 참석했다.

다만,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김부겸 총리가 얼마 전 지역민방과 대담에서 "올가을 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어느 정도 큰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날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국회 분원 설치가 예정된 세종시에서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빗나간 것이다.

이달 내에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가 베일을 벗을 것으로 보이는 무대는 남아 있다.

26일 경북 안동에서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최하는 균형발전박람회, 28일부터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박람회가 각각 열리는 데 이날이 디데이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