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메가시티 법적근거 마련 재정지원 강화

초광역협력 종합지원대책 수도권 집중완화 '포문'
SOC 예타기준 국고보조율 50→60% 각각 상향
정부 전담조직 설치 특별지방자치단체엔 지원↑

정부가 충청권 등 지역이 주도하고 있는 초광역협력 이른바 메가시티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또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협력을 통해 이른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지원책을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27일부터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TF를 구성, 초광역협력 사업 지원 강화를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지원전략을 논의해 온 결과다.

먼저, 정부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초광역 협력 지원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균특법 등 초광역권 정의 및 지원 근거와 국토기본법과 국토종합계획 등을 토대로 추진되는 초광역발전 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 등 초광역협력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SOC사업 예타 대상기준 상향 조정하고, 국고보조율을 50%에서 60%로 상향키로 했다.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선정·관리하는 등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 내에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신설하고 정부에 지원 전담조직도 설치된다.

특히 성공모델의 조기 안착을 위해 2개 이상 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공동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준비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범부처 사업 패키지 지원 및 추가 인센티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초광역특별협약과 국가사무의 적극 위임을 위한 분권협약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집중 완화를 위해 지역인재가 지역에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단일 경제·생활권을 조성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의 핵심인 광역철도와 같은 교통망과 지역 맞춤형 융복합 물류플랫폼 등을 구축한다.

또 초광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여 미래 전략산업을 선정하면 핵심 인프라 우선 구축 등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투자 확대 환경을 조성한다.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지역혁신플랫폼 제도 확장과 초광역형 공유대학 모델 구축 등을 통해 초광역 단위의 지역인재 양성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전 장관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의 수립·추진은 수도권에 경쟁하는 초광역협력 성공모델의 조기 안착과 확산을 이끌어 수도권 집중을 완화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