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전시·5개 자치구, 결식아동 급식지원 8000원 최종 합의… "빠르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

'아동급식지원카드 개선' 안건25회 분권정책협의회서 시와 5개구 협의
끼니 단가 증액이어 카드사(BC카드) 운영 시스템 도입까지 전면 개편
市 "예산실 최종 검토중,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것" 강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대전시와 5개 자치구의 합의로 2022년부터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카드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중도일보 9월 13일자, 9월 23일자, 9월 27일자 보도)

그동안 지원카드 끼니별 단가 증액 부분에서 대전시(1000원 증액)와 자치구(2000원 증액)가 견해 차이를 보였지만, 최근 8000원으로 합의를 보면서 대전시 예산실의 최종 검토만 남았다.

또 가맹점을 확대하기 위해 현 카드사(농협)도 시스템 연동 구축까지 추진하고 있어 빠르면 내년부터 단가 증액과 가맹점 확대까지 전부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에 따르면 시와 5개 자치구는 15일 오후 제25회 분권정책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이날 검토할 안건으로는 '아동급식지원카드 개선 건의', '자율방범대 초소 합법화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대전 e-스포츠 상설경기장 활용 협조',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확대 등 민원처리방안 협의' 등 5건이다.

분권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할 사안 중 관심이 가장 쏠리는 안건은 단연 '아동급식지원카드 개선 건의'다. 아동급식지원카드는 열악한 단가 지원(기존 6000원), 가맹점 제한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개선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지난 9월 말에는 유성구가 자체 예산 확보를 통해 기존의 단가에서 2000원 올린 8000원으로 증액하며 개편에 불을 붙였고, 그 이후에 나머지 자치구도 본격적인 개편에 돌입했다. 그간 예산이 부담됐던 시는 단가당 1000원 증액한 7000원으로 입장을 고수했지만, 자치구의 끈질긴 설득과 아동 복지 사업 확대를 위해 최근 8000원으로 최종 합의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복지부가 권장하는 7000원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유성구와 나머지 자치구가 또 다른 단가를 지원하게 돼 최근 8000원으로 담당부서 협의를 마쳤다"며 "마지막으로 예산실의 검토 사안만 남아있고, 이번 협의회에서도 시와 5개 구는 서로 같은 입장을 내비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맹점 제한으로 인해 아이들이 특정 업장에서만 결제해야 하는 운영 체계도 지속해서 논란이 제기되자 현 카드사(농협)의 BC카드 시스템도 연동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와 농협 측은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잡고 그렇게 되면 2022년부터는 증액된 끼니당 단가를 토대로 가맹점 제한도 없이 아이들이 어느 곳이든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전시 관계자는 "아이들의 성장은 어렸을 때 섭취한 음식이 뿌리가 되는데, 그동안의 지원이 열악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이번에 전면 개편에 나섰다"며 "특이사항이 없으면 내년부터는 전부 보완될 것으로 예상하고,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서도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