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억강부약' 민생국감 드라이브

카카오모빌리티 대리운전 업체 2곳인수 철회 견인
趙 "플랫폼기업 골목상권 피해우려 상생방안 전력"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 보호 위한 제도개선 지적도

올 국감이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정쟁 국감으로 얼룩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갑)이 민생 국감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주목을 끈다.

골목상권 보호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준다는 이른바 억강부약(抑强扶弱) 성과를 가시적으로 끌어낸 것이다.

조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 국감에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게 "최근에 (전화콜) 대리운전 업체를 추가로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업계에선 반발이 있다. 계획을 고수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출처=연합뉴스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7월 전화콜 1위 서비스 1577 대리운전 운영사 코리아드라이브의 지분을 인수하고 시장에 진출 영역을 확대하자 기존 영세 업체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조 의원이 시장 상생을 위한 카카오모빌리티 측의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류 대표는 5일 "최근 추진한 전화콜(전화 호출) 대리운전 업체 2곳의 인수를 철회하겠다"고 확답했다. 조 의원이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 플랫폼 업체의 무분별한 시장 확대에 경종을 울리며 성과를 이끌어 낸 대목이다.

조 의원은 "대형플랫폼 기업의 시장독과점 행위는 해당업계의 시장성장을 가로막아 결국에는 수수료 인상 등 이용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며 "국회와 정부는 시장 상생 방안이 정착되고 서비스경쟁이 활성화되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뿐만 아니다. 조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대면 쇼핑이 확산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온라인 플랫폼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점도 환기시켰다.

조 의원이 최근 서울YMCA에서 제출받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진흥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소비자의 65.1%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 중에 겪은 피해나 불만은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51.5%, '허위, 과장 광고 등 이용자 기만' 47.1%,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44.2% 등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 전환, 혁신 기술 발전으로 산업의 무게추가 전통적인 기간통신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제도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세계 최초 구글갑질방지법 입법 성과 같은 디지털 선진국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