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에 대전·세종 입주예정자.전세세입자 '발동동'...가을 이사철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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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에 대전·세종 입주예정자.전세세입자 '발동동'...가을 이사철 대란

카카오뱅크, NH, KB 대출상품 축소.중단
지역 입주예정자, 전세세입자 발등에 불
"서민 실수요자 위한 방안 마련해야" 지적

  • 승인 2021-10-12 16:20
  • 신문게재 2021-10-13 6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20200617-대전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전지역 아파트 전경.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에 대전·세종지역 아파트 입주예정자와 전세 세입자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아우성이다.

대출을 받아 잔금 등을 치러야 하는 새 아파트 입주자들의 경우 대출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 전세 세입자들 또한 오른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8일부터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고신용 신용대출, 일반 전월세보증금대출, 직장인 사잇돌대출의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은 일일 신규 신청 건수를 제한한다.

지난 8월 엔에이치(NH)농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집단대출 등 부동산 관련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하고, 지난달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고객을 보유한 케이비(KB)국민은행까지 선제적으로 각종 가계대출 상품의 한도를 축소해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율을 6%대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대출 조이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처럼 은행들이 잇달아 가계대출 상품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을 넘어 일부 상품 판매를 중단하면서 지역 내 전세세입자 등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가뜩이나 전세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전세대출 규제까지 겹쳐 보증금 부담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대전에 거주하는 한 게시물 작성자는 "당장 다음 달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거래 은행의 대출이 막힌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고 정말 막막하다"며 "가뜩이나 전세가가 상승해 보증금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또한 대출 제한으로 인해 불안감을 호소하는 모습이다.

다음 달 입주를 앞둔 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와 갑천 3블록 등 입주예정자들은 개인 채무 규모에 따라 아예 잔금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며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입주를 앞둔 세종지역 한 민간 아파트 입주 예정자 협의회 또한 논평을 통해 "정부의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숨통을 죄는 대출 규제"라고 비판한 바 있다.

서용원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은 "아이파크시티, 갑천 3블록 등에서 전세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잔금 대출이 불투명한 상황이기에 전세금으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며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맞지만, 무주택 전세 세입자 등 서민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 중저가 단지, 일정 금액에 대한 대출은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좋은 방안일 듯하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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