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표심 아닌 균형발전 공감 결과
이전규모 여야간 이견 크지 않아... 개헌은 절실
이춘희 세종시장. 사진제공은 세종시 |
이춘희 세종시장은 최근 서면 인터뷰를 통해 "지난 2002년 9월 30일 노무현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과 청와대, 정부부처 우선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의 큰 결실"이라면서 "그동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힘을 보태주신 37만 세종시민께 감사드리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늘 함께 해주시는 550만 충청도민과 국가 균형발전을 염원하며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법 처리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에 대해 이 시장은 "이를 단순히 충청권 표심 잡기 용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가져올 역사적 무게감이 매우 크다"면서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더는 늦출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데 여야가 깊이 공감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야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처리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가장 쟁점이 될 부분인 상임위 이전규모에 대해 이 시장은 "세종의사당 건립 취지가 행정 비효율 개선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국회규칙을 만들 때 세종에 소재하는 중앙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를 우선 이전하는 쪽으로 정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이미 여러 연구용역을 통해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고, 박완주·정진석 의원 안에도 포함되어 있어 여야 간 이견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이 시장은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행정수도 완성이 확대와 축소를 반복하지 않도록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서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행정수도 완성에 따른 집값 상승요인은 이미 시장에 반영된 상태"라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이 본격화 되더라도 행복도시 내 주택 조기 공급과 추가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시는 신도심에 2023년까지 당초 계획보다 9220호 늘어난 2만 1000호를 공급하는 등 수급안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계획과 연계함으로써 균형발전 효과가 세종을 넘어 충청권 전역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도 밝혔다. 또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조기 구축과 이 노선을 활용해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수도권 전철을 세종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공동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세종=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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