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교장공모제 문제 유출·현장실습 안전 문제 도마위

교장공모제 둘러싸고 전교조 공방 치열
사교육 유발·급식 노동자 문제점도 지적
교육위, 학폭에 대한 근절 당부하기도

사진=연합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경기·인천·강원·대전·세종·충남·충북 등 8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교장공모제 문제 유출 논란, 학교 현장실습 안전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교장 공모제 면접 시험 유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은 도성훈 인천교육감에게 교장공모제 문제 유출 사건 관련 질의를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유감스럽게 교장공모제 문제 유출 사태가 발생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며 "도성훈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장 출신으로 알고 있다. 전교조가 참교육을 외치지만 이익공동체 카르텔로 전락해 교육을 망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비리에 연루된 인물들을 대상으로 조치를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교장공모제 좋은 교장을 뽑기 위한 정상적인 과정 거쳐서 선발됐다면 전교조이든 아니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기존 학교 운영 관련 민주적인 운영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로 도입돼 취지에 맞게 운영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 실습과 관련한 안전문제도 지적됐다. 이탄희 의원은 "청년 산재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지는 오래됐다"며 "개선됐는지 살펴봤더니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0개 이상의 현장실습 기업에서 꾸준히 산재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근본적으로 실습 형태는 근로 현장 실습이 아니라 학습형 현장실습을 해야만 아이들 안전도 지키고 직업역량 기술 역량 등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위 위원들은 학교폭력에 대한 근절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한국사회에서, 전 세계에서 없어져야 할 것이 학교 폭력"이라며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소통과 협력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인성, 창의성을 기르도록 노력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급식 노동자 문제, 입시전형 사교육 유발 문제점 등이 지적됐고, 교장공모제와 관련해 전교조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꾸준히 펼쳐졌다.
조훈희 기자 chh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