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70% "중대재해법 준비 안돼"...법시행 1년 유예 촉구

중소기업중앙회.경영자총협회 기업 실태조사
시급 개선사항으로 '경영자처벌 면책 마련' 꼽아

연합뉴스 자료사진.

50인 이상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가 안돼 준수가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때문에 중소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는 법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0인 이상 기업 314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기업 실태조사 결과,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 기업 중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 77.3%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이유로는 의무 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가장 어려운 규정에 대해선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41.7%)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40.8%)을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기업 실태조사 내용.

중소기업은 열악한 인력과 재정여건으로 인해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규정을 가장 준수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법 시행 때 애로사항으론 '의무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경영자 부담 가중'(61.5%), '종사자 과실로 재해가 발생해도 처벌 가능'(52.2%), '형벌수준이 과도하여 처벌 불안감 심각'(43.3%) 순이었다.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사항으론 전체기업의 74.2%(대기업 80.0%, 중소기업 74.7%)가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규정 마련'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기업은 '경영책임자 의무 및 원청의 책임범위 구체화'(52.3%)를, 중소기업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 완화'(37.3%)를 가장 많이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촉박한 시행일정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