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대장동 블랙홀 속 "정책국감" 존재감

금융당국 허점 서민생활 안정 대책 촉구
"사행심리 악용한 로또 예측서비스 엄단"
실손보험 꼼수만연 "부당이득 환수" 주장
초선답지 않은 광폭행보 여의도서 두각

이정문 의원실 제공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른바 '대장동 블랙홀'에 빠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의 '정책 국감'이 빛을 발하고 있다.

국감 초반 여야 정쟁만 부각 되고 있지만 정무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허점을 파고들며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안 제시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6일 "일확천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사행심리를 이용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가 난립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에서 최근 5년간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에 피해를 호소하며 피해구제를 신청한 금액이 모두 2억 2847만원에 이르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100% 환불보장' 혹은 '확실하게 1등 당첨'등과 감언이설로 현혹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부채질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 사행산업에서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 행위를 관리·감독해야 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국조실 차원의 전수조사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사행산업 문화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금융당국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내 보험사들이 꼼수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미지급하거나 환수하는 방식의 꼼수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다.

최근 7년간 국내 보험사들이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로부터 챙겨간 부당이득이 1조 44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는 것이 이 의원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실손보험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2014년 이후 개인소득별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도 실손보험 가입할 땐 소득을 구분하지 않아 보험료를 초과로 받은 것은 더욱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특히 보험사에서 가져간 실손보험 부당이득은 국가 건강보험 재정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전수조사를 통해 그동안 보험사가 가져간 부당이득을 가입자에 돌려주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 눈길을 끌었다.

한편, 천안 출신인 이 의원은 북일고와 한양대를 졸업한 율사(律士)로 21대 총선에서 양승조 충남지사 지역구를 이어받아 처음 국회에 입성했다.

초선이지만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과 국회 윤리특위 활동 등 광폭 행보가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부적절한 사익 추구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대표발의 하고 지역 현안 해결사 면모도 과시하고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