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국외 유출 문화재는 1년에 1만점씩 증가하는데 회수는 약 10점

유출 문화재 2018년 17만점이었으나 올해 20만점으로 늘어
반면, 회수 문화재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27점에 그쳐

국외소재문화재 현황.

해외 유출 문화재가 20만 건에 달하지만 실질적으로 회수하는 문화재는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외소재문화재 재단은 올해 단 한 점의 문화재도 환수하지 못해 5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혼쭐이 났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는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국외 소재 문화재는 17만 2316점이었으나, 2021년엔 20만 4693점으로 늘었다. 이 중 일본이 44%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만 4693점 중 일본이 8만 9498점, 미국이 5만 4171점, 독일이 1만 3309점, 중국 1만 2985점, 영국 8796점 순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국외로 유출되는 문화재는 매년 1만 점씩 증가하고 있는데 환수 실적은 저조하다는 점이다.

국외소재문화재 재단 자료에 따르면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실적은 2018년 7건, 2019년 13건, 2020년 7건, 2021년 0건이다. 4년 동안 국외 유출 문화재는 4만 점에 달하지만, 환수는 27점밖에 하지 못한 셈이다.

국정감사에서 임오경 의원은 "문화재는 국가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환수에 주력해야 한다"며 "국외로 유출되는 문화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회수에 따른 노력을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과정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기에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올해 회수 실적이 0점이라며 담당자들이 회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외 소재 문화재는 해외 경매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 해서 우리나라 문화재가 올라온다면 자체 예산으로 구입해 회수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기증을 받기도 하며 도난 문화재로 확인될 경우엔 절차에 따라 회수하기도 한다. 특히 국외소재문화재 재단과 문화재청이 투트랙으로 회수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올해 문화재청에서 회수한 문화재는 3점이라고 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감에서 언급된 회수 문화재 0점은 재단 실적만을 논한 것"이라며 "현재 문화재청과 재단이 투트랙으로 회수하고 있으며, 회수 작업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회수 작업을 안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