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부실평가 도마위...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재논의 되나

교육위 국감서 의원들 대학진단 부실 지적
유은혜 부총리 "재도개선 협의회에서 논의 할 것"

교육부가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재정지원 대상에 미선정된 대학들에 대한 재평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인하대, 성신여대 등 총 52개 대학이 탈락해 논란이 됐던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이 '부실 평가' 지적을 받으며 도마 위에 올랐다.

윤영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교육부는 진단을 준비하는 대학에 고액 컨설팅 과외가 붙는 게 당연한 생태계를 만들었다"며 "줄 세우기로 하위 몇 퍼센트를 걸러내는 지금의 방식은 어떤 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교육부는 고등교육에 있어 도대체 무엇을 했나 묻지 않을 수 없다"며 "3번에 걸쳐 진행된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방향도 잃고 목표 달성도 못 했다"고 꼬집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8월 발표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허위 평가 반영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유은혜 부총리는 "어제 관련 제도개선협의회 첫 회의를 진행했다"며 "이번 진단에서 미선정된 대학의 재평가와 관련해서도 제도개선협의회에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선정 대학에 대한 재평가·재진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는 실무적으로 빠르게 논의해서 의사 결정하겠다"며 "제도 개선은 여러 의견 종합해서 근본적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8월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는 일반대 132개교에 학교당 평균 48억3000만원, 전문대 97개교에 평균 약 37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대표적 대학 재정지원사업이다. 총 223개교가 참여해 하위 27%에 해당하는 52개교가 탈락했다. 일반대 중에 성신여대, 인하대, 위덕대 등 일부 대학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반발이 거셌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