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무분별…지방재정 어쩌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비판 "사전협의해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아산갑)은 1일 "지자체별로 무분별한 재난지원금 지급경쟁관 관련 행정안전부가 사전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거주지별 지급금액 차별화로, 지역간?주민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까지 심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경기도의회에서 정부 제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8%(254만명)에게도 1인당 25만원 지급하는 추경예산안이 통과됐다.

충남도에서도 천안시와 아산시 등 14개여개 시·군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은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자립도나 예산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자체 재정악화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재정을 관리하는 행안부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전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