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과 목표 잃은 대학기본역량진단 재설계 필요 목소리 높아

윤영덕 의원실 자체 설문 조사 결과
응답대학 80% 이상 현 방식 대학 평가 필요없다고 답해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와 관련해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일 윤영덕 의원실이 대학기본역량 진단과 관련해 일반 대학 48곳과 전문대학 99곳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대학 80% 이상이 '현재 방식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필요 없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번 3주기 진단결과가 개별대학의 역량을 잘 반영했다고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대학은 30%에 불과했다.

3주기 진단에 꼭 포함돼야 했던 항목을 묻는 문항에는 일반대학은 학생중심평가(24.4%), 대학의 자율혁신노력(19.5%), 지역사회 동반성장(17.1%)을 전문대학은 학생중심평가(23.1%), 대학의 자율혁신노력(36.3%), 지역사회동반성장(19.8%)을 꼽았다.

현재 방식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일반대학 83.7%가, 전문대학 79.8%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학생 충원율, 교원 확보율 등 기본요소와 함께 교육과정 개선 사항이나 향후 발전계획 등을 정량·정성적으로 대학을 평가한다. 정부는 올해 3주기 진단 결과에서 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에 내년부터 2024년까지 대학들은 3년 동안 연간 수십억원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한다. 일반대의 경우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 연간 평균 54억원을 받는다.

3년 동안 평균 162억 원에 이르는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면 대학은 재정적으로 타격이 클 뿐만 아니라 미선정대학에 '부실대학'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으로 입학정원 6만 명이 감소했지만 사실상 지방대에 정원감축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2018년, 2주기 진단 결과 역시, 1·2주기 정책 결과가 누적되면서, 전문대와 지방대, 중소규모 대학이 정원감축의 주요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영덕 의원은 "지난 10년간 교육부는 고등교육에 있어 도대체 무엇을 했나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줄 세우기로 하위 몇 퍼센트를 걸러내는 지금의 방식은 어떤 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 고등교육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환경과 질을 확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