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허위 공적 정부포상 미반환 60% 초과

허위 공적으로 받은 정부포상의 미반환 사례가 6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허위 공적 등으로 정부포상 취소는 117건이었지만 미반환 사례는 71건으로 비율로는 60.7%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8월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 병무청 관계자가 소속기관을 통해 민원만족도에서 최고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통령 표창과 포상금 800만 원을 지급한 부분을 지적을 받기도 했다.

미반환 사유로는 연락이 안되거나 기타가 51건, 사망 10건, 주소불명 8건, 분실 및 멸실 2건이다.

박완수 국회의원은 "행안부에 상훈법상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신속한 정부포상 취소 조치와 조속한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 수입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