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균형발전특위 출범…"공공기관 이전 與野 합동 결의안 낼 것"

송재호 위원장 출범식서 밝혀 혁신도시 시즌2 드라이브
윤호중 "세종서 국회 실질기능 의장·여야 원내대표 합의"
이춘희 "文정부서 공공기관 이전" 이시종 "양원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균형특위)가 30일 국회에서 윤호중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특위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가균형발전을 촉진 시키기 위한 활동을 벌인다.

위원장으로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송재호 의원(제주갑)이 맡았다.

특위는 이날 출범식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 등에 관한 간담회를 열고 각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청취했다.

송재호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 이래 민주당의 중요한 목표이고 과제다. 다음달 14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메가시티 관련한 시도지사 초광역 협력 정책구상 발표토론이 예정돼 있다"며 "발족식 끝나면 시도지사가 모인 자리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정부에 촉구하는 여야 합동 결의안 정부측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30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모인 가운데 세종의사당법 정부 이송을 위한 서명식이 있었다"며 "이 자리에서 세종의사당이 분원으로 시작하지만 사실상 (국회의)실질적 기능이 세종의사당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건립돼야 한다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의사당법 본회의 통과에 힘써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를 계기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내에서 제 2차공공기관 지방이전 확정짓고 다음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출범하는 다음정부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국회의 양원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수도권 대 비수도권 국회의원 수가 초대 때 비수도권 80.5% 지금은 비수도권이 44%로 떨어졌다"며 "국회의원 구성 자체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지역발전 이야기 어렵다"며 차기 대선 공약으로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주장했다.

앞서, 29일 국회 본회의에선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균형발전 시책과 관련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