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정감사 대전교육청, 대학 이슈와 쟁점은?

7일 대전교육청, 14일 충남대 국감 예정
교육청 학교 부지 방안 등 이슈 예상
대학 윤리 검증 시효 언급 가능성도

지난해 충남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남대·충남대병원·충북대·충북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 모습

과밀학급 문제,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등 지역 주요 교육현안이 대전교육청과 충남대의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학 윤리 검증 시효를 남겨 둔 42개 대학 명단에 충남대가 포함된 만큼 이를 두고 지적사항이 언급 될 가능성도 나온다.

우선 이달 7일에는 대전교육청을 포함해 8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며, 충남대는 오는 14일 8개 대학이 국감 일정에 포함돼 있다.

대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 용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복용초 학교 설립 지연 문제와 용산지구, 천동지구 학교부지 방안 등이 뜨거운 이슈다.

학교 부지 마련과 맞닿아 있는 과밀학급 해소 방안, 고교학점제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설동호 교육감과 전교조 관계 역시 언급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최근 대전교육청과 전교조가 2007년 단체협약을 해지한 이후 13년 만에 단체 협약을 체결 했지만, 여전히 교육청이 중노위를 상대로 한 중재재정 무효 확인 본안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특수성으로 인한 교내 방역, 미인가 대안학교의 부실한 관리와 학원 발 집단감염 문제 부분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에서는 이달 발표된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결과에 대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학령 인구 감소 속 지방대 소멸 문제, 지방대 육성 방안 역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또한 세종캠퍼스 등 교육계 연계 방안 등도 지난해에 이어 관심 사안이다.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이와 관련한 질의가 많아질 것이라고 추측하는 이유다.

특히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치러지는 것이어서 주요 이슈에 대한 질의가 뜨거울 것이라는 게 교육계 시각이다.

충남대 관계자는 "대선 모드인 만큼 주요 이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를 것을 예상, 이에 맞는 주요 정책 추진 상황, 자료를 제출하는 등 국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