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의기투합 與 "균형발전 전기" 野 "전체이전 고민"

박병석 의장 주재로 국회법 정부 이송 서명식
朴 "두 원내대표 임기에 모두 합의해야" 촉구
법제처→국무회의 의결 →관보게재 본격시동
김기현 "세종분원넘어 국회이전도 같이 고민"

국회법(세종의사당법) 정부 이송 서명식 풀단 제공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여야가 세종의사당의 차질 없는 설치를 위해 의기투합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균형발전과 국정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분원 형태가 아닌 국회 전체 이전도 고민해야 한다며 화답했다.

여야는 30일 박병석 의장 주재로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수석부대표,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의사당법 정부 이송을 위한 서명식을 열었다.

국회법 정부 이송 서명식은 세종시에 국회분원 형태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종의사당법 통과 의미를 강조하고 여야 협력을 다짐하기 위한 것이다.

세종의사당법 통과 이후 정부가 설계 착수 등 세종의사당 건립 절차에 대한 본격 이행에 돌입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서명식 직후 법제처에 국회법 정부이송 공문이 발송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뒤 관보에 게재된다.

서명식에서 박 의장은 "2002년 대선 때 행정수도가 본격 논의된 이후 꼭 20년 만에 세종 국회의사당 시대 여는 역사적 이정표 놓았다"며 "국가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함께 (세종의사당을) 잘 만들어갈 필요 있다. 어려운 결정 해준 김기현·윤호중 원내대표 국회 운영위 추경호·한병도 간사 수고 많았다"고 감사 표시를 했다.

박 의장은 또 "(세종의사당법 여야 합의 처리는) 모처럼 의회 정치가 복원되고 정치력이 살아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최소한 두 원내대표 임기 동안 (이전규모 등)모든 걸 합의한다는 서약식을 하는 것"이라고 윤호중,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조속한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종의사당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서명해서 정부 이송하는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미 행정부는 세종시로 내려갔고, 우리 국회 전체가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세종 분원 설치한 건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매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날이다. 세종시가 실질적 행정중심도시로 역할하면서 국회도 따로 떨어져 거리적 지리적 문제, 행정 비효율성, 의정활동의 비효율성이 극심했다"며 "이런 고민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행정과 의정활동 효율성도 높이고 국가적 손실을 줄이면서 동시에 국토의 균형발전, 지방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마련하는 것이라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단순히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가 아니라 국회 이전 문제까지 같이 고민해야 한다"며 "여야와 사회 여러 구성원,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근본적으로 고민할 때가 됐다. 그 문제가 너무 늦어지지 않은 시기에 조속이 매듭지어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다음달부터 국회사무처와 여야가 이전 규모 등을 정하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게 되는 데 민주당이 무게를 두고 있는 예결위 포함 상임위 11개 이전을 넘어 국회를 통째로 이전하는 방안까지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주목된다.

다만, 현재로선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관습법 판결에 따라 국회의장 집무실과 본회의장을 서울에 두지 않고 세종시로 옮길 경우 위헌 논란 소지가 또다시 불거질 수 있어 이와 관련한 정치권의 해법이 관심이다.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