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 충남따라 코로나 지원금 전국민 지급?…구청장협의회 지급안 논의

장종태 서구청장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라도 전국민 지급해야" 주장
유성구 "재정 여유 없다" 등 5개 구청 판단 달라 실현 가능성↓
대전시 "아직까지는 정부방침 유지, 추후 전국적 추세 살펴볼 것"

충남도가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대전 5개 자치구에서도 국민 모두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대전의 경우 추가 지원 금액만 557억 원에 달하고, 구체적인 지급 방안 등을 놓고 5개 자치구 수장마다 판단이 달라 실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구청장 협의회는 28일 동구 용전동에서 제27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추가 지급(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애초 안건에 없었지만 추가한 사안이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본인의 입장은 재난지원금 논의가 나올 때부터 경제 활성화 지원 측면을 위해서라도 선별지원이 아닌 전부 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재원 분담과 관련해 대전시 50%, 5개 구 50%를 지원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이번 구청장 논의를 통해 대전시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구청 조사 결과, 대전시민 145만여 명(6월 30일 기준) 중 정부의 코로나 국민지원금 대상자는 84.7%인 123만 명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 대전시 소득 상위 12%는 22만 3129명이다.

장종태 청장 의견대로 12%의 대전시민에게도 지원하면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부담할 추가 금액은 557억 8200만원에 달한다. 구별로 구분하면 유성구가 214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구 183억 원, 중구 71억원, 동구 46억원, 대덕구 41억원 등이다.

이러다 보니 자치구마다 생각이 다르다.

유성구의 경우 대전시비 50%의 재원을 지원받아도 100억원 이상을 자체 재원으로 확보해야 하다 보니 추가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유성구는 행정운영경비까지 포함하면 220억이 넘는데, 절반을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이 정도 규모는 지금 지방채 발행 아니고는 여유가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추가지원 금액이 적은 중구와 동구, 대덕구 역시 지원 방식과 업종 대상 등 추가 논의한 후 대전시에 건의하자는 입장이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실제 경제효과를 분석해보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가장 눈에 띄는 효과가 나왔다. 실제로 어떻게 지원하는 게 지역 주민들 다수에게 유리한지 최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추가 지급에 대한 계획은 없지만, 전국적인 추세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정부의 방침을 따를 생각이지만 아직은 광역시 단위에서 미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한 사례가 없어 전국적인 추세를 파악하고 있다"며 "추후 지급을 하더라도 12%의 미지급 대상자를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마지막으로 남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전형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