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재정지원금만 1000억 세금먹는 하마, 대전시 버스완전공영제 이뤄내나

대전교통공사 설립과 MaaS 정착위한 필수 요소
2호선 트램 개통 맞춰 버스노선 전면 개편 필요
허태정 시장 "사각지대와 적자노선부터 추진할 것"

대전시가 대전교통공사 설립과 통합교통시스템(MaaS) 시스템 도입을 공식 발표하면서 숙원 사업인 '버스 완전공영제'를 이뤄낼 수 있을지에 주목된다.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 버스이기 때문에 완전 공영제 없이는 원활한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3개 버스 회사를 인수해야 하는 막대한 비용이 걸림돌로 꼽히고 있다.

대전시는 2005년 7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첫 도입 당시에는 100억에 불과했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수송분담률은 제자리고 적자 노선을 보전해주는 체제가 굳어지면서 '세금 먹는 하마'로 불려왔다. 급기야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이 연 1000억 원대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전시의회나 교통 전문가들이 줄곧 완전공영제로 전환을 촉구해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김찬술 대전시의원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투입한 예산은 6494억 원이다. 사모펀드까지 시내버스 회사를 인수하는 등 기형적 구조로 변하고 있다"며 준공영제를 문제를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대전시는 대전교통공사 설립과 함께 버스공영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민간 버스회사를 2024년 기준에 맞춰 모두 인수할 수 없는 만큼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금 버스 노선은 도시철도 1호선을 기반으로 그 외 지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을 담당한다. 2024년이면 광역철도를 개설하고 2027년에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개통하는데 그때는 버스 노선을 전면 개선을 해야 한다. 그때까지 버스 효율을 높이는 작업을 계속하면 대중교통 수송 부담과 경영수지도 개선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완전공영제 로드맵인 2024년에 맞춰서 전면 도입하기 어렵겠지만 사각지대를 채우는 부분, 또는 적자노선부터 완전 공영제로 가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버스노조는 완전공영제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30일 예고된 파업은 임금 협상 외에도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가 큰데, 완전공영제가 이뤄지면 타 시·도와 비슷한 수준의 처우개선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인봉 대전시지역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준공영제 체제를 운영해 들어가는 비용이나 완전공영제로 바꿔 운영하는 건 큰 차이가 없다. 교통복지라는 차원에서 공영제가 낫다"며 "대전시가 완전공영제를 추진한다면 여러 측면에서 노조는 조금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적극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