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국조 요구서 제출…與 "이미 수사중 불필요"

이재명 대장동 의혹 국힘·국민의당 공조 2野 107명 전원 참여
민주 "국회 상임위서도 가능 민생에 전력해야" 국힘에 역공도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23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 도입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야당의 요구에 대해 불필요하다고 일축,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정국이 급랭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김기현 원내대표와 권은희 원내대표를 비롯해 양당 소속 의원 107명(국민의힘 104명, 국민의당 3명) 전원이 발의자·요구자로 참여했다.

양당은 특검법안에서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에 깊숙이 관여돼 있다는 언론 보도가 연일 이어지는 동시에 각종 의혹이 구체화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2015년 2월 13일 개발이익 공공 환수를 내걸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추진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과 이 후보의 관계가 드러나고, 총 자본금 3억5천만원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관계사 7곳이 지난 6년간 받은 배당금이 약 4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사대상은 ▲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등 불법 행위 ▲ 시행사 설립·입찰·선정·계약·투자자 배당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과 내부 정보 제공, 공무상 비밀누설 ▲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특수목적법인 시행사의 전 임직원 및 관계자의 직권남용, 횡령 및 배임 등으로 명시했다.

특검 후보자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 추천을 받아 교섭단체가 합의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토록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지사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이야기했고 단 1원이라도 받았으면 공직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한 만큼 이 지사 캠프와 민주당 의원들이 특검과 국조에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수사 기관의 (수사에) 한계가 있어서 국회의 국정조사로 이 부분을 살펴보고, 다른 지자체로 이런 부패 사업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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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특검법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불필요한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뒤 언론과 만나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국회에서 어떤 역할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지 국민의힘에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고, 국회 상임위에서도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시기에 네거티브 전략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는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대장동 의혹은 오히려 원유철 전 의원, 곽상도 의원 아드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민의힘이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야당에 대해 반격을 하기도 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