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文정부 균형발전·지방분권 30점…혁신도시 혜택못봐"

대정부질문서 충청홀대론 고리 文정부 힐난
"국세 지방세 비율 8대2→6대4로 개편" 제안
"유럽형 생활정치 청년청 신설 韓정치 개혁"

연합뉴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은 15일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점수는 낙제수준인 30점"이라며 낙제강력히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총리를 불러낸 뒤 "지방엔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 불합리한 현행 지방자치 제도로는 지역균형발전이 될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세제 개편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선진국형으로 6 대 4 구조로 바꿔야 한다"며 "담배세, 주세, 각종 부동산세 등은 지방세로 해 지역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충청홀대론에 대해서도 핏대를 세웠다.

홍 의원은 "정부 18부 5처 18청 장·차관 가운데 충남, 대전 출신이 단 한 명도 없다"며 "호남 10명, 수도권 9명, 경남경북 9명, 강원 3명, 충북 2명에 비해 심각한 홀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개점휴업 중인 충남과 대전의 혁신도시 문제도 김 총리에게 조목조목 따졌다.

홍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중 16년 동안 충남 대전만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못해 100만 도민들의 서명 운동으로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다"며 "정부의 미온적인 입장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지 못해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남에만 민간공항이 없는 점과 우리나라 화력발전소 60% 충남에 집중돼 있어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것도 충청 홀대로 꼬집으면서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김 총리는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자치분권 점수를 매겨달라는 홍 의원 주문에 "점수로 몇 점이다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다"며 "자치분권의 경우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뤘다고 본다"고 피해갔다.

홍 의원의 혁신도시 홀대 주장에 대해선 "(정책 초기에는)세종시에 행정도시가 건설되니 지역 혁신역량이 어느 정도 뒷받침될 것이라고 당시 대전시와 충남도민들이 양해해 주신 것 같다"며 "(지금은) 법을 (국회가) 바꿔주셨으니 2차 사업에는 당연히 배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또 김 국무총리를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동안 북한을 주적이라 부르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김원웅 광복회장에 대해선 "국가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에 파면을 촉구했다.

한국 정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개혁을 주장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유럽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국민 행복 수치가 높은 예를 들면서 "한국도 내 생활과 건강에 도움을 주는 생활정치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청년청 신설로 정책, 사업, 교육, 취업, 주택, 결혼 문제까지도 청년 스스로 해결토록 해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