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출생후 3년 매월 30만원 양육기본수당 지급… '인구유입도시' 목표 인구정책 대폭 손질

2014년 이후 인구 감소, 출생아수 9년사이 50% 줄어
인구유출 20~40대 청장년층 집중... 인구정책 적신호
돌봄 보육시설 공공성 강화와 돌봄종사자 처우 집중
내년 인구정책 담당 부서와 인구정책위원회도 구성

대전시가 인구유출도시에서 인구유입도시로 반등을 목표로 인구정책을 편다.

하지만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 신설이 필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지원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갈 길은 멀다.

이를 감안해 시는 우선적으로 청·장년층 정착을 위한 일자리와 주거 안정 그리고 결혼과 출산을 통해 대전 정착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대안을 내놨다.

대전시 인구는 2014년 인구 153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해마다 감소해 145만 명을 유지하고 있다. 출생아 수는 2012년 1만5000명에서 지난해 7500만 명으로 50%가량 감소했다. 대전을 떠나는 인구는 가까운 세종보다는 수도권으로 유출이 오히려 많았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4일 인구정책 방향 시정 브리핑에서 "사람이 모이고 살고 싶은 대전을 위한 인구 정책이 필요하다"며 "소득과 소비가 정점에 오르고 지방세 부담 비중이 높은 주 경제활동연령이 청·장년층이 대전에서 유출되고 있는데 이들을 중점에 두고 인구정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4일 인구정책 관련 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이해미 기자

실제로 2020년 기준 대전시에서 유출된 인구 1만1097명 가운데 43.3%가 20~40대 청·장년층으로 확인됐다. 대전시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정책 신호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의미다.

대전시는 우선 세대별 맞춤형 정책 1차로 '출생과 돌봄' 방향을 제시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중요성이 커진 만큼 부모세대인 청·장년층의 양육비용 등 경제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대전시는 내년부터 출생 후 3년 동안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도입한다. 지원 대상은 2019년 2월 이후 출생자다. 현재 광역시·도 가운데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곳은 강원도와 광주시, 충남도 3곳이다. 강원도는 3살까지 40만 원, 광주시는 2살까지 20만 원, 충남도는 3세까지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대전시 기본양육수당 총예산은 818억 원으로 전액 시비로 부담한다.

허 시장은 "강원도는 2019년부터 도입했는데 합계 출산율이 전국 3위로 뛰어올랐고, 광주는 시행 첫해지만 전년도보다 8% 정도 출생률이 증가해 기본 수당 지급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육기본수당은 2022년부터 대전에서 태어나 3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10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출생 순번에 관계없이 받는 기본수당이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과 정부에서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을 모두 받으면 대전에서 자라는 아이는 출생 시 받는 200만 원과 함께 매월 총 70만 원의 기본수당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돌봄체계는 공공성을 강화해 정비한다. 대전시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설립해 보육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공공어린이집은 내년까지 135곳으로 늘리고, 0세 전용 어린이집은 40곳, 다함께돌봄센터는 15곳에서 29곳으로 대폭 확충한다.

허 시장은 "세대별로 볼 때 출생문제가 가장 시급한 이슈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인구정책 방향을 0세로부터 출발한다. 재정여건이 되면 입학 전까지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전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 2차 인구정책에서는 청년과 여성 분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