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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분담비율이 갈등의 핵심인데, 시는 시비 5%, 구비 20%를 요구하는 반면, 자치구 측은 시비 12.5%, 구비 12.5%를 주장하면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13일 대전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14일 열리는 제17회 시·구 정책협의회에서는 '첫만남이용권 시-구비 매칭 비율 조정'을 포함해 6개의 안건을 논의한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지자체 출산지원금을 통합 조정해 출생지역과 출산 순위 등에 상관없이 영아 양육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이후 출생아를 기준으로 출생아 당 200만 원씩 일시금으로, 바우처(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재원비율은 국비 75%, 지방비 25% 잠정 결정했지만, 문제는 지방비 안에서 시와 구의 재원 분담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형세다. 대전에서 총 7500여 명(2020년 기준)의 출생아 수를 가정해 예산을 150억 원으로 잡고 있고, 국비는 75%인 112억 5000만 원, 지방비는 나머지 25%인 37억 5000만 원이다.
대전시는 37억 5000만 원(25%)에 대한 지방비를 시 5%(7억 5000만 원), 구 20%(30억)로 재원 분담을 추진하자고 자치구 측에 전달한 상태다. 대전시 측이 서구에 전달한 의견을 보면 시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소요 예산인 818억을 전액 시비로 부담할 예정이니 이번 첫만남이용권은 시·구가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치구 중에서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서구청은 대전시의 의견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원래 시의 사업인데, 왜 첫만남이용권 사업에까지 걸고넘어지는지 모르겠다"며 "자치구가 20%를 분담할 경우 서구는 1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는 시가 투입하는 7억 5000만 원보다도 많다"고 말했다.
자치구가 20%를 감당할 경우에는 서구가 10억 10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분담하고, 유성구 9억 4000만 원, 동구 3억 9000만 원, 중구 3억 7000만 원, 대덕구가 2억 9000만 원 등의 순이다. 서구와 유성구는 대전시가 분담하는 예산(7억 5000만 원)보다 많은 예산을 분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지방비 재원 분담 비율을 최종적으로 조율한 건 아니다"라며 "시·구 정책협의회를 통해 양 측간의 원만한 협의가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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