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홍 의원은 얼마 전 국회에서 중도일보와 만나 지난 2일 워크숍에서 ▲생활정치 ▲지방세 상향 ▲청년청 신설 ▲이통장 수당 인상 등을 당론으로 정할 것을 주장, 동료 의원들의 호평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총리를 상대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현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계획이다.
홍 의원은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등은 국민 행복지수가 50%가 넘는 나라"라며 "집 앞 하수도가 터지면 곧바로 와서 고쳐주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부리나케 데려다 주는 생활 정치가 보편화 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치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정치로 바꿔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우리나라 정치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또 지방세 비중을 상향하는 세제 개편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로 국민이 내는 세금을 중앙에서 다 쓰고 있는 셈"이라며 "이를 조속히 6대 4로 바꿔야 한다. 지역에 예산이 늘면 인구와 일자리가 증가하고 이는 곧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진다"고 확신했다.
홍 의원은 이와 함께 "선거용 땜질식 청년정책을 더 이상 남발하지 말고 청년청 신설로 2030세대에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2020년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그는 "현재 정부는 청년 복지정책에 18조원을 투입 113개의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청년 실업률은 점점 늘어가고 있다"며 "이는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는 방증으로 청년청을 신설하면 중복 예산 투입을 막으면서 오히려 더 정책집행 집중도와 효율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통장 수당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홍 의원은 "2년 전부터 이통장 수당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지만 상향분을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다"며 "생색은 정부가 내고 지자체 부담은 오히려 가중된 셈인데 앞으로는 국비로 이통장 수당을 4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