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공공기관 지방이전 "작년 靑보고…정무적 판단 남은듯"

靑 지역기자단 간담회서 "신중모드…" 文정부 분위기 귀띔
이건희 미술관·바이오랩허브 입지 "옛날 방식 공감 어려워"
세종의사당법 정기국회 처리 "여야 시간끌지 말아야" 촉구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균형위 제공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 "(로드맵을)사실 작년에 청와대에 보고했는데 정무적 판단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한국생산성본부(KPC)에서 청와대 지역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4·7 보궐선거 전후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청와대가)신중모드"라고 분위기를 귀띔했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 발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정치적으로 판단할 것 같다"면서도 청와대 보고 시기와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속도 조절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지방)이전 기관의 숫자이며 단계별로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한 번에 한다는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을 추진 중이다. 2018년 9월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처음 언급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시화되진 않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에 대해 자칫 혁신도시 시즌2 정책 발표가 차기 대선 이후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 속에 나온 김 위원장의 발언으로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또 얼마 전 정부가 이건희 미술관 입지 후보지로 용산과 송현동 등 서울 안의 두 곳으로 정해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균형위가 총리실을 통해 입지를 (수도권이 아닌)지역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반영이 안됐다"며 인구가 많은 곳을 정하는 것은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인데 수도권이 절대 유리한 옛날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이 되기 전에는 이런 방식이 유효했지만 선진국이 된 상황에선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같은 맥락에서 수도권으로 결정 난 바이오랩허브 입지도 공감하기 어렵게 진행됐다고 본다"고 보탰다.

정기국회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선 속도전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여야 지도부를 방문했을 때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긍정적 기류를 읽을 수 있었다"며 "세종시에 행정부처가 이미 가 있는 데 입법부도 세종으로 가는 것이 국정 비효율 해소 측면에서 옳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는 것"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세종의사당 설치는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며 "여야는 시간 끌지 말고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