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기 평가 탈락 대학 이의신청 결국 기각…대학 타격 불가피

이의신청 모두 기각 결정, 가결과 그대로
다만, 교육부 패자부활 기회 검토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3일 대학구조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최종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 지난달 17일 평가 가결과 발표가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충청권에서는 극동대, 유원대, 중원대 등 3개교와 전문대 강동대, 혜전대 등 2개교가 포함됐다.

가결과 발표 이후 탈락한 47개교가 218건에 이르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 됐다.

다만 교육부는 독립 협의기구를 구성해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선정되지 않은 대학에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탈락한 52개 대학을 대상으로 일종의 '패자부활전'을 열겠다는 의미다. 이는 곧 평가 결과가 발표된 후 반발이 커지자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탈락한 일부 대학가에서는 법적 소송 등 강경 대응에 나설 뜻을 내비치는 등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들 미선정대학 총장단은 "평가의 공정성, 타당성, 객관성 등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평가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가 대학제출보고서에 전적으로 의존해 평가했고, 이를 근거로 재정지원대학을 결정한 만큼 평가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일에도 대학 총장단은 교육부를 항의 방문해 미선정 대학에도 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 책정된 총액 범위에서 차등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탈락한 대학들은 재정적으로 타격이 클 뿐만 아니라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당장 9월 수시모집을 앞둔 대학들은 신입생 충원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지방대 지역 공동화 현상 우려도 나온다.

입시업계에서도 이번 평가 결과가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 원서 접수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입시학원 관계자는 "수시모집 상담이 막바지인 현 시점에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지방대학들은 신입생 모집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기본역량 진단은 학생 충원율, 교원 확보율 등 기본요소와 함께 교육과정 개선 사항이나 향후 발전계획 등을 정량·정성적으로 대학을 평가한다. 올해 3주기 진단 결과에서 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에 내년부터 2024년까지 대학들은 3년 동안 연간 수십억원이 지원된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