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기 평가 미선정 전문대학 "차등적 재정지원이라도 이뤄져야"

기재부에 학생교육 위한 재정지원 건의
"전문대, 일반대과 재정규모 달라" 주장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배정 달라져" 비판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서 미선정된 전문대학들이 기획재정부에 최소한의 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두고 미선정된 전문대학들도 최소한의 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주기 평가에서 미선정된 27개 전문대학 총장들은 지난 1일 교육부 앞에서 "2022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예산배정에서 전문대의 재정 구조와 규모를 감안해 교육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선정된 이들 대학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 정부의 일반재정 사업비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를 두고 이들은 전문대학의 경우 일반대학과 비교해 재정규모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전문대학의 경우 일반대학 대비 재정규모가 약 18% 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전체 재정 중에서 대부분이 등록금에 의존하는 교비 회계가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일반대학과 재정 구조와 규모가 크게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3년간의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 대학구조조정에 따른 정원 감축 등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학혁신지원사업비에 대한 배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2022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요구하면서 재정 지원제한대학을 제외한 약 85% 수준의 대학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예산배정 과정에서 약 78% 수준만 반영함에 따라 다수의 대학이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기본역량 진단 평가과정에서 미리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학을 선정함에 따라 평가의 정당성이 훼손되었음은 물론, 근소한 점수 차이로 다수의 지역 소재 대학이 탈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선정 대학도 차등 지원 등의 방안 마련으로 교육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등을 발표했는데,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적인 대책에 전문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번 3주기 평가에 참여한 모든 대학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되, 미선정 대학들도 최소한의 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