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충청현안 전력투구 시급

세종의사당법 27일 본회의 처리 배수진 쳐야
대전 교도소이전 세종 靑 2집무실 관철 필요
충남 민항 충북 청주도심철도 가시화도 과제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세종의사당 설치 등 지역 현안 관철을 위한 충청 여야의 전력투구가 요구된다.

충청권 명운이 걸린 내년 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도약을 위한 모멘텀을 창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391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2월 9일까지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에 따르면 8~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고 13일부터 16일까지는 대정부질문, 27일과 29일에는 법안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21대 국회 2번째 국감이 3주간 실시된다.

충청권으로선 정기국회 최대 과제는 세종의사당법을 매조지 하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세종의사당법은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여야가 상임위에서 이 법안을 합의로 처리한 만큼 무난한 입법완료가 점쳐진다.

다만, 마지막 관건은 정기국회 초반에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의사당법 처리가 연말인 정기국회 후반으로 미뤄질 경우 대선을 앞둔 여야의 정쟁에 휘말리면서 자칫 진통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차기대선 전 설계 착수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해서라도 정기국회 초반 세종의사당법 처리는 필수다.

언론중재법 처리가 예정된 27일 본회의에서 세종의사당법도 태워 처리할 수 있도록 충청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여론이 크다.

대정부질문과 국감에선 정부에 충청권의 당면한 현안 관철을 촉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전시는 지지부진한 대전교도소 이전과 대전형 바이오랩허브 구축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 조성, 대청호 추동 제2취수탑 및 도수터널 건설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한다.

세종시는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과 함께 우리나라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와 미이전 부처 추가 이전과 관련한 공감대 확산 노력이 시급하다.

충남도의 경우 가시화 된 '하늘 길'에 쐐기를 박을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는 것이 급선무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충남(서산)공항 기본계획 수립비 15억 원이 반영된 만큼 조기에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역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충북도의 경우 청주 도심 통과를 위한 충청권 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군불을 때야 하다는 지적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실시한 타당성 용역 경제성 분석(B/C)에서 0.87로 나와 경제성도 충분히 입증된 바 있다.

영남과 호남을 잇는 달빛 내륙철도의 경우 B/C 분석에서 0.483에 그쳤지만 얼마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바 있다.

이와 함께 604조 슈퍼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등을 위한 지역 선도 사업에 대한 예산 추가 반영이나 증액을 위한 노력도 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