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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된 대학은 앞으로 혁신을 통해 발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탈락한 대학들은 부실대학 논란까지 불거지는 등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수시·정시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생길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29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7일 각 대학에 통보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가 적잖은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 정부의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는 모두 52곳(일반대 25개교·전문대 27개교)이다. 충청권에서는 일반대 3곳과 전문대 2곳이 포함됐다. 일반재정지원에 미선정된 대학들은 '교육부 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잇따라 이의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3년간 재정지원이 중단되는데다 자칫 부실 대학으로 낙인찍힐 수 있단 우려에서다.
실제로 지난 26일 일반재정지원에 미선정된 52개 대학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에 건의문을 내는 등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들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참여한 대학은 일정 수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대학이므로, 평가결과를 토대로 차등 지원하되, 평가에 참여한 모든 대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8일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은 입장문을 통해해 교육부의 기본역량진단 가결과에 대해 일제히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일부 대학들은 1인 릴레이 피켓 시위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가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하고 있다. 미선정 대학이 구제받지 못하면 향후 단체행동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탈락한 대학의 운명이 바뀔 가능성은 미지수다.
그간 이의신청이 반영돼 평가 등급이 바뀐 사례가 1건에 불과해 올해도 구제 대상이 드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편, 지난 이의신청을 받은 교육부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진단관리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31일 이달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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