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무 과부하 불구 현실 반영 못한 '교원 감축안'

과밀학급·고교학점제 등 감축안 엇박자
지역특성 반영해 탄력 적용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교사가 되는 길이 앞으로 확 좁아지면서 교원들이 뿔났다.

코로나 19 확산이 우려되는 '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교원 감축안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교조는 26일 교육부 앞에서 교원업무 정상화를 촉구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시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도 교원을 감축하겠다고 예고함에 따라 교원들이 학교 교육 여건 악화를 우려한 것이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제시한 대전 2022학년도 선발 인원(사전예고) 공립 유·초·특(유·초)교사는 일반 14명, 장애인 3명 등 총 17명이다. 2021학년도 일반 23명, 장애인 3명 등 26명과 비교하면 무려 9명이나 줄었다.

중등은 선발인원 46명을 사전예고해 지난해와 같은 규모다. 이달 사전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공고를 통해 사실상 교원이 선발된다.

이처럼 교육부가 교원 감축에 속도를 올리면서 교원들은 업무 과중에 대한 부담감과 교육의 질 저하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크다.

교원 명예퇴직 및 복직, 학령인구 감소 등 여러 외부 요인을 고려한 결정임을 강조했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학급 당 학생 수 조정 등과 엇박자를 보이는 대책이라는 게 교원들의 주장이다.

현재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을 쪼개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교원 감축안은 오히려 이 같은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더욱이 기존 수업과 학생 지도·상담에 더불어 방역 관리와 안전 점검 등 여러 업무가 동시 추진되는 상황인 가운데 교원들은 줄어든 일손을 채우느라 과부하에 시달릴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신정섭 대전전교조 지부장은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원도 그에 비례하여 감축해야 한다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를 것이 아니라,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교원 정원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 9~10월 2022학년도 유·초·중등 신규교사 임용 예정 정원 확정 시 '대폭 증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