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발표 '지역안전지수' 대전 감염병 제외 5개 분야 취약

올해 목표는 6개 분야 중상위권 등급 상향
범죄 취약 구역에 과감한 예산 편성 완료
"경범죄, 강력범죄와 동일한 1건은 불합리"

행정안전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 통계에서 대전시는 감염병을 제외한 모든 분야가 취약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강력범죄와 절도범죄가 가중치 없이 동일하게 1건으로 적용하거나 독거 및 재난 약자 수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대전에 불합리한 조건이 다수 있었다. 또 그해 안전지수가 아닌 전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발표해 안전성을 높인 성과가 있어도 반영하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

지역안전지수는 교통사고와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총 6개 분야로 5등급으로 분류해 등급이 낮을수록 취약하다는 지표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라는 중대한 상황 속에서 행안부가 공식자료를 공표하지 않았고, 각 시·도와 지자체로 문서로만 통보했다.

이 결과 대전은 감염병 3등급, 그 외 5가지 분야는 4등급으로 나와 최하위 수준의 안전지수 성적표를 받았다. 2019년 발표(2018년 통계)된 안전지수도 이와 같았다. 이에 대전시는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통해 모든 분야의 안전지수를 중상위권(1등급~3등급)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장기적 전략 마련과 부서별 책임제, 체계적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다.

대전시 관계자는 "환경과 사망자 수 등은 10% 감축 목표를 잡았지만 단기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며 "지난해 화재 건수가 많이 줄었는데, 대전이 개선되면 타 지역도 개선되는 경우가 많아서 등급 올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과가 있어야 관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의 경우 인구 만 명당 1인 가구 수, 대형마트와 접객시설 수, 도심 내 대학교 등이 많다. 그러다 보니 경범죄가 다수 발생하는데, 살인이나 강력 범죄와 동등하게 1건으로 처리해 범죄와 생활안전 지수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대전시는 올해 취약 분야에 과감한 예선 편성을 진행했다. 특히 대전경찰청과 협조해 자치구별 범죄 취약 구역으로 선정했고, 총 7억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또 화재 감소와 대응을 위해 소방인력을 늘렸고, 조도 개선과 CCTV 설치 등도 지속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은 살기 좋은 도시, 안전한 도시라는 것은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데, 지역안전지수가 취약 수준으로 나왔다. 올해 출범한 자치경찰위원회와 안전 분야와 관련해 협조할 예정이고, 안전속도 5030 제도도 본격 시행해 교통사고나 사망 건수에도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 발표한 행안부 지역안전지수에서는 세종은 범죄 1등급, 교통사고와 화재, 생활안전 5등급, 자살과 감염병은 2등급으로 나왔다. 충남은 교통사고와 생활안전 4등급, 화재와 범죄, 감염병은 3등급, 자살은 5등급이었다. 충북은 교통사고 2등급, 화재와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3등급, 범죄는 4등급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